부동산개발업 업무

부동산개발업 업무

Home 부동산개발업 업무 민원안내

원안내

※부동산개발업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민원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한 내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민원인
    (부동산개발업자)
  •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 결재 및 처리

    처리기관
    (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록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등록 대상(법 제4조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3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고자 하는자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3천m2 (연간 5천m2) 이상 3천m2 (연간 5천m2)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m2 (연간 1만m2) 이상
등록요건 (법 제4조제②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 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 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이상 ※사전교육 이수한자
시 설 사무실
수수료 : 5만원(법 제33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민원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 위의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법 제7조제②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⑤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신청 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위의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양도·합병·상속 신고

양도·합병·상속신고 안내 및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대상(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ㆍ제12조ㆍ제13조)
부동산개발업의 양수인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ㆍ상속인
변경신청 기간 : 상속(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민원처리기간 : 양도(10일), 합병(7일), 상속(7일)
구비서류 : 위의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등록요건 변경 보고

등록요건 변경보고 안내 및 신고서 다운로드

등록요건 변경보고 대상 (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③항)
등록사업자의 ①자본금, ②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
변경보고 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위의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사업실적 보고

사업실적 보고 안내 및 서식 다운로드

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 엑셀파일(신고시 함께 제출)

사업실적 보고 대상(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①항)
: 모든 등록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실적
실적보고 기간 : 매년 4월 10일까지
구비서류 : 위의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조
※ 실적 보고 기간 별도 공지 예정